중국 5세대 지도자 시진핑 국가주석은 `중국몽(Chinese Dream)`을 주창한다. 아메리칸 드림(American Dream)에 대응해 미국을 견제하고 중국 국민 개개인의 꿈 실현과 이를 기반으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꿈꾸고 있다. 그러나 실제는 `중국몽`과는 거리가 멀다. 정부 관리 횡포, 국가와 국민의 인명 경시 풍조, 표현의 자유 억압 등 중국 인권의 민얼굴을 보여주는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자. 

최근 행상을 하던 부부가 도시질서관리단(城官)에게 구타를 당해 남편이 즉사했다. 시신을 치워 증거를 인멸하려던 지방정부는 지역주민들에게 저지를 당했다. 딸은 범죄자들에 의해 성매매업소에 넘겨졌는데, 이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이던 탕후이 씨가 지방관리의 보복 조치로 노동교화소에 보내졌다. 그는 네티즌들 노력과 여론의 힘으로 결국 풀려났지만, 터무니없이 적은 보상금을 받았다. 

중국에서는 1971년부터 2009년까지 3억건이 넘는 강제 낙태와 불임 시술이 시행되었다. 정부의 강력한 산아 제한 정책 때문이다. 자녀를 두 명 이상 낳으면 감당하기 벅찬 벌금을 내야 한다. 몰래 낳은 자녀는 교육ㆍ의료 혜택 사각지대에 놓인다. 최근에는 두 돌이 채 못 된 아이가 계획생육국 공무원 차에 고의로 치여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부모가 한 자녀 정책 위반 벌금 납부에 불응한 대가였다. 정부가 국민을 사람이 아닌 그저 숫자로만 보기에 가능한 처사다. 

장기 기증자가 많지 않은 중국에서 매년 1만건 이상 장기 이식 수술이 행해진다. 사형수와 파룬궁 수련생들이 가족 동의 없이 장기 밀매와 이식 수술을 위해 살해된다. 캐나다 인권변호사 데이비드 메이터스는 중국 병원에 생체장기은행 시스템이 있다고 증언했다. 산부인과 병원 의사가 신생아를 빼돌려 인신매매단에게 수차례 넘기기도 했다. 의사조차 생명을 돈벌이 수단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중국에서 민주화 인사를 반체제 인사로 분류하여 차별하는 것은 낯선 소식이 아니다. 이들 자녀는 교육권이 박탈당하고 가택연금을 당한다. 심각한 아동 인권침해다.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에 따르면 시진핑 정부는 가장 많은 인권활동가들을 구금하고 있다. 외국인도 예외가 되지 않는다. 한국인 김학철 씨는 파룬궁과 관련된 실상을 알리려다 옥에 갇혀 갖은 폭행과 팔이 꺾이는 고문을 당했다. 

이 같은 실상은 국내외에 알려지지 않도록 엄격하게 통제된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함으로써 사회 안정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권 문제는 중국 사회의 안정과 부흥을 위한 중대 과제다. 인권을 외면한 채 위대한 부흥을 꿈꾸는 것은 `중국의 꿈`이 아니라 `시진핑의 꿈`에 불과할 것이다. 오히려 `모두가 기회를 박탈당하는 나라`로 전락해 결국 `중국의 악몽(Chinese nightmare)`이 될 수도 있는 일이다. 시진핑 정부가 자국민 인권 보호를 증진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진정한 `중국몽`을 실현하기를 바란다. 

한국은 `강 건너 불`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이웃 국가로서 중국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민주주의 발전 경험이 있는 한국에 대한 아시아인들의 기대는 크다.

 중국과 교류가 활발한 만큼 한국은 중국 정부의 다양한 인권 침해 현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사람답게 살 권리를 보장하도록 압력을 가해야 한다. 인권은 국가 주권의 영역인 동시에 인류의 보편적 가치다. 중국 국민이 인권을 인식하도록 돕고, 사람과 생명을 중시하는 문화를 확산시켜야 할 것이다. 

[서창록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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